판례상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6월의 …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상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ㄷ.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지만 각 세대별로 가분될 수 있는 여러 세대의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에 대해 일부 세대가 그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ㄹ.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와 분리될 수 있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정보의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ㄱ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