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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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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0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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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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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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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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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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