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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과세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3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없다.
4
당사자소송으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5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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