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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
2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구조는 변론주의이다.
4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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