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한계편익은 PMB = 150 - Q, 외부한…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한계편익은 $PMB = 150 - Q$, 외부한계편익은 $EMB = 30 - \frac{1}{4}Q$이며, 사적한계비용이 $PMC = Q$이라고 하자. 이 시장의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s$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s$는 얼마인가? (단, $Q$는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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