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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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 매수신청인은 문서로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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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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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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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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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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