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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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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면 그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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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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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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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5
계속효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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