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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
2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된다.
5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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