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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야 한다.
2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3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송결정이 있어야 한다.
4
이송받은 법원은 이를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5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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