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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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여기서 ‘변경’이란 적극적 의미의 변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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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가 의제된 처분의 경우 주된 인허가처분 외에 의제된 인허가처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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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4
「행정대집행법」상 제2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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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는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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