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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ㄴ.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ㄷ.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ㄹ.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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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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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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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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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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