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임원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ㄹ. 이주자가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이 있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ㅁ.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 보조금 반환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였고, 그 부관상 의무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ㄱ, ㅁ

ㄴ, ㄷ

ㄷ, ㄹ

ㄱ, ㄴ, ㅁ

ㄱ,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