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1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업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3
취소소송의 계속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공무원이 계약해지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5
조례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지방의료원의 폐업결정 이후 해당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된 경우 그 폐업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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