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오픈마켓·SNS 마켓·구독경제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신유형 플랫폼 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신유형 플랫폼(B2B) 관리"처럼 기업 간 거래로 한정한 서술은 개정 취지와 맞지 않아 가장 올바르지 않다.
신속한 피해 구제, 중개 플랫폼의 책임 현실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강화는 모두 해당 개정안의 실제 주요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다. 계약 해제·해지 거부, 청약철회 거부, 환불 지연처럼 계약의 성립과 해소를 둘러싼 분쟁이 여기에 속한다.
품질·AS, 약관, 가격·요금 관련 피해도 함께 집계되지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주문 취소·환불을 둘러싼 계약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의 해결기준은 계약해제이므로 이 짝이 가장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 인도된 경우와 물품·용역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제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함께 인정되므로, 어느 한쪽만 적은 서술은 불완전하다.
부당한 대금청구에 대한 기준은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으로, 환급 한 가지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수평적 e-마켓플레이스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업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사무용품, 물류, 광고 등 산업지원 성격)을 다루는 시장이다.
광산업, 철강, 자동차처럼 하나의 특정 산업에 특화된 거래를 다루는 것은 수직적 e-마켓플레이스의 특징이다.

이 사례는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택배 운송물 분실에 관한 것이므로, 판매원이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계약을 권유하는 방문판매 관련 법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정에서 실제 근거가 된 것을 보면, 운송인인 피신청인 3의 배상 한도 2,000,000원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운송물 멸실·훼손 시 책임 배상’은 택배 표준약관에서 나오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지연배상금에 적용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은 상법에서 나오며, 판매자 측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 원칙은 민법에서 나온다.
신청인은 자택 방문·대면 권유가 아니라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쟁점도 배송 중 분실의 책임 귀속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판단과 결정사항에 사용된 법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방문판매 관련 법률이다.

수신자의 반응이 다시 발신자에게 되돌아가 전달되는 것은 피드백(feedback)이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 → 부호화 → 메시지·매체 → 해독화 → 수신자로 흐르는데, 이 가운데 수신자의 반응이 발신자 쪽으로 되돌아오는 부분이 피드백이어서 메시지가 의도대로 전달됐는지 점검하는 통로가 된다.
소음: 전달 과정에 끼어들어 메시지를 왜곡하는 계획되지 않은 방해 요인
반응: 메시지 접촉 뒤 수신자에게 일어난 행동·태도 전체로, 발신자에게 전달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해독화: 수신자가 부호화된 기호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단계

S-O 전략은 기업의 강점을 활용해 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거나, 시장·제품을 다각화하는 공격적 전략 유형이다.
S-T는 강점으로 위협을 회피·극복하는 전략, W-O는 약점을 보완해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W-T는 약점과 위협을 최소화하는 방어적 전략으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기술개발은 지원 활동에 속하며, 제품의 품질 개선과 생산공정 향상이 그 대표적인 활동 요소에 해당한다.
완제품의 창고보관과 원재료 관리는 물류(주활동), 물리적 인프라는 기업 하부구조, 시장 접근은 마케팅·판매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섞인 조합은 기술개발 하나의 활동 요소로 묶을 수 없다.

여러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그 바탕에 놓인 공통차원(요인)으로 변수들을 설명하는 기법은 요인 분석이다.
상관이 높은 변수끼리 묶어 소수의 잠재 요인으로 차원을 축약하므로, 설문 문항을 줄이거나 자료의 숨은 구조를 파악할 때 쓰인다.
컨조인트 분석: 속성 조합에 대한 선호를 통해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와 효용을 추정
신뢰성 분석: 같은 개념을 측정한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는지를 검토
판별 분석: 이미 나뉜 집단을 가장 잘 구분하는 함수를 찾아 소속 집단을 예측

좋은 브랜드는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독특하면서도 단순해야 하므로, "독특하며 복잡한 것이어야 한다"는 서술은 브랜드 요건과 반대되어 가장 올바르지 않다.
제품의 편익·특성을 암시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제품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는 나머지 요건은 모두 실제 브랜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상품 확보 전략은 판매할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으로,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파는 직접판매 전략과 상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해 수수료를 받는 전략으로 나뉜다.
시장확대 전략, 공격적 가격 전략, 사용시간 다양화 전략, 온·오프라인 병행 전략은 상품 확보가 아니라 시장 개척·가격 책정·채널 운영에 관한 전략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단기적인 가격 인하를 뒷받침하고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이끄는 촉진수단은 판매촉진이다.
쿠폰·할인·샘플·경품·사은품처럼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다양하고, 광고나 인적판매 위에 얹어 함께 운영하기 쉬우며, 구매를 미루던 소비자를 지금 사게 만드는 힘이 크다.
홍보: 기사·언론 노출로 신뢰를 얻지만 기업이 통제하기 어렵고 가격 인하와 결합되지 않는다
광고: 인지도와 이미지 형성에 강한 대신 즉각적인 행동 유발력은 약하다
직접 마케팅: 개별 고객에게 직접 접촉해 반응을 얻는 방식으로, 단기 가격 인하를 본질로 하지 않는다

소비지향적 제품계획은 소비자 욕구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소비자 욕구에 변화가 적음"이라는 서술은 소비지향적 접근과 정반대라 가장 올바르지 않다.
마케팅 조사를 바탕으로 제품계획을 수립하고, 제품을 다양화하며, 판매계획이 세워진 뒤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모두 소비자 중심 접근의 실제 특징이다.

방문자를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나 판매 결과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얻는 방식은 제휴(affiliate)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다.
광고 모델은 배너·노출 대가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고, 판매 모델은 직접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며, 거래수수료 모델은 거래 중개 자체에 대한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제휴와 구분된다.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포터의 도구는 5대 경쟁세력모형으로, 기업의 외부환경 분석틀로서 자신이 속한 산업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산업 내 경쟁세력을 통해 평가한다는 설명이 정확하다.
세 가지 본원적 전략(원가우위·차별화·집중화)은 경쟁우위 확보 방식의 유형이지, 신규 진입자의 진입장벽을 파악하는 도구가 아니다.
가치사슬 분석의 설명 자체는 타당하지만, 이는 기업 내부 활동을 뜯어보는 도구여서 산업 매력도를 평가하는 도구를 묻는 문제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SWOT 분석은 강점·약점·기회·위협을 평가하는 도구이며,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은 BCG 매트릭스 등 다른 도구의 평가 축이므로 섞여 들어간 서술이다.

비인적 매체(신문, TV 등)는 표준화된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라, 상황에 맞게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조정해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이 서술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피드백에 시간이 걸리며, 일방적 의사소통이라는 나머지 특징은 비인적 매체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후방조직(back-office)은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영역으로, 레거시시스템·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데이터웨어하우스 등과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정확하다.
마케팅 계획·캠페인 수립, 고객과의 직접 접촉·세일즈, 접점에서의 실질적 고객 활동은 모두 전방조직(front-office)의 역할에 해당한다.

인터넷을 이용해 기존 제품·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다.
수단이 인터넷이고 대상이 제품·서비스 전반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특정 기술이나 매체에 매이지 않고 온라인에서 가치를 만들어 수익을 내는 방식 전체를 포괄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특정 기술을 수익 창출의 축으로 삼는 하위 유형
SNS 비즈니스 모델: 이용자 관계망이라는 특정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하위 유형

정답 선택지는 원가 가산 가격결정의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원가 가산 가격결정(cost-plus pricing)은 원가에 일정 이윤을 더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단순하고 적용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원가를 각 제품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해질 수 있다.
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다.
시장 상황에 따른 전략적 가격결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세 가지는 원가 가산 방식의 실제 단점으로 꼽힌다.

분명한 증거·근거를 제시하고 필요하면 책임자가 직접 응대하게 해야 하는 상대는 의심형 고객이다.
의심형은 담당자의 설명을 잘 믿지 않으므로 객관적 자료로 확신을 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미심쩍어하면 상급자·책임자가 나서서 신뢰를 보완해 주는 것이 대응 요령이다.
트집형: 사소한 흠을 잡아 시비하는 유형으로 경청과 정중한 사과가 먼저
거만형: 자존심을 세워 주며 정중히 치켜세우는 응대가 효과적
전문가형: 스스로 잘 안다고 여기므로 지적하기보다 인정하고 요점만 간결히 전달

반정형 데이터는 XML, JSON, 로그 파일처럼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데이터의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RDBMS의 고정된 필드 형태로 저장되지는 않는 데이터를 말한다.
데이터 스키마를 명확히 지원하는 것은 정형 데이터의 특징이다.
RDBMS의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는 것 역시 정형 데이터의 특징이다.
이미지·동영상처럼 구조가 복잡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한다.

설득 과정에서 보유(retention) 단계는 전달된 정보가 소비자의 기억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지를 다루는 단계이므로, 그 유효성은 장기적 회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노출 단계는 광고에 얼마나 접촉했는지를 보는 단계이므로 회상이 아니라 도달률·노출빈도로 측정한다.
이해 단계는 재인이 아니라 회상 수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출 단계를 쿠폰 회수율로 측정하는 것은 노출이 아닌 실제 구매 행동 단계의 척도를 잘못 연결한 것이다.

e-마켓플레이스 참여를 검토할 때는 전략적 우선순위, 경쟁력의 차별성, 자사 전자상거래 전략과의 연계성 등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며, 개별 상품의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는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경쟁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참여 판단의 핵심 요소다.
참여가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여를 통해 자사의 전자상거래 전략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마케팅 조사는 목적설정 → 조사설계 → 자료수집(방법 결정) → 표본설계 및 추출 → 조사의 실시 → 자료의 분석과 해석 → 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무엇을 알아내려는지 목적이 확정돼야 조사 전체의 틀을 짤 수 있으므로 목적설정이 맨 앞이고, 이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설계한 뒤 필요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모을지 정한다.
수집 방법이 정해져야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을 뽑을지 표본을 설계·추출할 수 있고, 실사를 통해 자료가 모인 뒤라야 분석과 해석이 가능하다. 보고서 작성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다.

고객 보상프로그램은 구매 실적이 쌓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연적 보상 수단이며, 즉각적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샘플, 점내 리베이트, 이벤트 마케팅은 구매 시점에 바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 보상 수단이다.

제품수명주기상 성장 속도가 완만해진 저성장·고점유율 사업은 BCG 매트릭스의 Cash cow에 해당한다.
시장이 더 커지지 않아 추가 투자 부담이 적은 반면 점유율이 높아 이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므로, 여기서 나온 자금을 다른 성장 사업에 대는 현금 공급원 역할을 한다.
Star: 고성장·고점유율로 성과는 좋지만 지위 유지에 투자가 계속 필요
Question mark: 고성장·저점유율이라 집중 육성할지 철수할지 판단이 필요
Dog: 저성장·저점유율로 축소·철수 대상

전자상거래 전략의 실행계획 단계는 실행에 앞서 타당성 평가, 우선순위 결정, 실행계획 수립을 다루는 단계이며, 실행 결과에 대한 성과의 평가는 실행 이후의 사후 평가·통제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대규모 비구조적 문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기법은 텍스트 마이닝이다.
자연어로 쓰인 문서를 형태소 분석 등으로 처리해 단어·주제·패턴을 찾아내며, 상품평·게시글·상담 기록처럼 표 형태가 아닌 자료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프로세스 마이닝: 시스템에 남은 이벤트 로그로 실제 업무 흐름을 재구성
소셜 분석: SNS 참여자들의 관계망과 영향력 구조를 분석
평판 분석: 텍스트에서 긍정·부정 태도를 판별하는 것으로 목적이 감성 판단에 한정

시장세분화 기준은 크게 소비자 특성에 근거한 접근과 소비자 반응(구매행동)에 근거한 접근으로 나뉘는데, 구매행동에 근거한 세분화는 후자에 속하므로 소비자 특성 기준의 사례로 볼 수 없다.
지리적 세분화, 심리적 세분화, 인구통계적 세분화는 모두 소비자가 지닌 특성 자체를 기준으로 시장을 나누는 방식이다.

구매 효율(편의) 추구형 고객은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원하는 상품을 빠르게 다시 구매하길 원하므로, 반복 구매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응대다.
리뷰 정보 제공은 꼼꼼히 비교·탐색하는 정보 추구형 고객에게 적합하다.
포인트 제공은 혜택을 중시하는 고객 응대에 가깝다.
예상치 못한 콘텐츠·딜 정보 제공은 새로운 것을 탐색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키워드 광고는 전환율이 높은 만큼 사업자 간 입찰 경쟁이 치열해져 클릭 비용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용이 낮다는 설명은 키워드 광고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전환에 이르는 시간이 짧고 구매의지가 높은 고객을 빠르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은 키워드 광고의 실제 장점이다.

메타포(metaphor)는 GUI 구성 요소 중 실제 세계의 익숙한 작업 환경을 인터페이스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바탕화면, 휴지통 아이콘처럼 사용자에게 친숙한 사물이나 개념을 화면 요소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사용자와 제품·서비스 간 상호작용을 쉽게 만들어주는 분야를 가리키는 것은 사용성(usability)에 대한 설명이다.
서로 다른 시스템·장치 간 정보를 주고받는 접점을 뜻하는 것은 인터페이스(interface) 자체에 대한 설명이다.
실제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사고 과정을 뜻하는 것은 멘탈 모델(mental model)에 대한 설명이다.

앤소프(Ansoff) 성장 전략에서 집중적 성장에 속하는 전략은 시장 침투, 시장 개발, 제품 개발 전략이며, 다각화 전략은 이와 별도의 성장 전략 범주로 분류된다.
따라서 집중적 다각화 전략이라는 표현은 집중적 성장 전략의 하위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

EOQ는 Economic Order Quantity(경제적 주문량)의 약자로, 주문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1회 주문량을 구하는 전통적인 재고 모형이다.

프로젝트 품질 관리의 3대 요소는 품질 계획, 품질 보증, 품질 통제이며, 품질 향상은 이 세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디바이스의 화면 크기를 감지해 미리 정해둔 몇 가지 레이아웃 중 하나를 불러오는 방식은 적응형(adaptive) 웹의 특징이며, 반응형 웹 디자인과는 구분된다.
반응형 웹은 Flexbox·CSS 그리드 같은 유동적인 레이아웃 기술로 화면 크기에 맞춰 실시간으로 요소 배치를 재구성하며, 이를 위해 정량·정성 데이터를 함께 수집해 설계에 반영한다.

물류는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켜 시간적·공간적 가치를 창조하는 물리적인 경제 활동으로 정의된다.
단순히 '더 큰 가치'나 '물리적 가치'라고만 표현하면 물류가 만들어내는 가치의 성격(시간·장소 효용)을 정확히 담지 못한다.

공급업체 선정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은 전문가 판단, 선별 시스템, 독립 산정 등이며, 사전 시스템이라는 방식은 이러한 표준적인 선정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가 판단: 해당 분야 경험자의 지식을 활용해 공급업체를 평가한다.
선별 시스템: 최소 자격요건(재무 건전성, 기술 수준 등)을 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를 걸러낸다.
독립 산정: 발주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가를 추정해 두고, 공급업체가 제시한 견적이 타당한지 비교·검증한다.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위험관리, 프로젝트 관리 지식, 의사소통 등 관리·리더십 영역이며, 코딩 역량은 개발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이지 PM의 주요 관리 역량으로 보기 어렵다.

사내의 물류 기능을 담당 부서에서 분리해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독립시켜 운영하는 방식을 자회사 물류라 한다.
이는 물류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일반적인 무역 프로세스는 정보 수집 → 마케팅(거래처 발굴) → 상담 및 계약 → 대금 결제 → 물류 운송 순으로 진행된다.
거래처를 찾는 마케팅 활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상담과 계약이 가능하며, 결제 조건이 확정된 뒤에 실제 물품 선적이 이루어지는 흐름이다.

웹 내비게이션 보드의 첫 번째 버전은 통상 '1.0'으로 표기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협의 과정을 거친 뒤 버전을 올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첫 버전을 1.1로 표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요구사항명세서·주요기능·웹사이트 전략·데이터 흐름도·메뉴구조도 등을 구성 요소로 담아 기획 의도를 구체화하고, 구현 단계 이전에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재고는 불규칙한 수요 변동을 흡수하고 생산·조달·납기 지연을 완화해 가격과 공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시장 가격의 변동폭을 오히려 크게 만든다는 설명은 재고의 역할과 반대된다.

D2C는 브랜드가 고객과 직접 만나 관계와 데이터를 쌓는 모델이므로 사이트 기획의 축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 중심이어야 한다. ‘고객 친화적’이라는 수식을 달았더라도 기획의 축을 제품 중심에 두는 서술은 D2C 성공 전략과 어긋난다.
글상자의 나이키처럼 아마존 판매를 접고 자사 e-커머스 플랫폼으로 옮기는 이유가 바로 중간 유통을 거쳐서는 얻을 수 없는 1차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2020년 2분기 기준 디지털 매출 83% 성장, 자사몰 매출 비중 30%라는 성과가 나왔다.
따라서 검색·클릭·위시리스트·장바구니·결제·교환·환불·리뷰 같은 행동 데이터를 모아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그 데이터로 개인 맞춤형 마케팅을 펴며,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D2C 정책이다.

품절을 방지하기 위해 재고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안전 재고(safety stock)라 한다.
수요와 조달 기간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확보해 두는 여유 재고로, 품절 위험과 재고유지비용을 함께 고려해 그 수준을 정한다.

웹사이트의 디자인·스타일·기능은 개발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사용자) 중심으로 구현해야 실제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웹사이트 품질관리는 호환성·접근성·개방성·편의성 등 품질 전반에 대한 목표 설정과 진단·개선 활동을 의미하며, 웹 표준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웹사이트의 전체 구조를 설정할 때는 메인 화면 구성, 메뉴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메뉴의 깊이 등을 고려하는데, 주문 상품의 배송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구조 설계가 아니라 배송 조회라는 개별 서비스 기능에 해당한다.

물류를 설명하는 5R 원칙은 Right Product, Right Place, Right Time, Right Price, Right Condition으로, 적합한 상품을 적합한 장소·시간·가격·상태로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재창고에서 생산공정까지의 운송·하역과 공정 완료 후 제품창고 입고까지를 담당하는 것은 생산 물류다.
즉 원자재가 공장 안에서 완제품이 되어 창고에 들어가기까지의 사내 흐름을 가리키며, 공정 간 운반과 반제품 보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조달 물류: 공급자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해 자재창고에 입고하기까지의 활동
판매 물류: 제품창고에서 출고해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의 활동
반품 물류: 판매된 제품이 고객으로부터 되돌아오는 활동

카메라, 생체인식, GPS 등 디바이스 하드웨어 기능은 모바일 웹보다 모바일 앱이 훨씬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모바일 웹은 검색 등을 통해 잠재 고객이 처음 유입되는 넓은 접점 역할을 하고, 모바일 앱은 디바이스에 최적화되어 빠르고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의 명세화·시각화·문서화에 쓰는 표준 모델링 언어는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이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등 표기법을 표준으로 정해 두어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관점에서 일관되게 표현하도록 돕는다.
XML: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태그로 기술하는 데이터 표현·교환용 마크업 언어
DFD: 자료의 흐름과 처리 과정을 나타내는 구조적 분석 도구로, 표준 모델링 ‘언어’는 아니다
Flow Chart: 처리 절차의 논리적 순서를 기호로 나타낸 순서도

사이트 기획단계는 목표와 서비스 대상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확정하며 우수 사이트를 벤치마킹하는 단계이고, 메인페이지 디자인·레이아웃의 프로토타입 제작은 그 뒤에 이어지는 디자인 단계의 업무이므로 기획단계 업무로 보기 어렵다.
사이트의 목표와 서비스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기획의 출발점이다.
명확히 정의된 요구사항은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클라이언트 만족도를 높인다.
우수 사이트 벤치마킹·분석도 기획단계에서 수행한다.

정답에 해당하는 EMV(Expected Monetary Value, 기대화폐가치) 분석은 각 위험 사건의 발생 확률과 그에 따른 금전적 영향을 곱해 합산함으로써 대안의 기대 가치를 산출하는 정량적 위험분석 기법이다. 의사결정나무와 함께 어떤 대안이 유리한지 비교할 때 쓰인다.
PERT 분석: 낙관치·최빈치·비관치의 세 가지 추정을 가중평균해 일정(기간)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확률 분포법: 변수의 불확실성을 확률분포 형태로 표현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기대값 산출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확률분포를 바탕으로 무작위 표본을 대량으로 반복 추출해 결과의 분포를 얻는 시뮬레이션 기법이다.

NFT는 이미 토큰을 분할해 부분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는 방식(F-NFT)도 활용되고 있으므로, 부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나누어 거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복제 불가능한 희소성을 부여하고, 출처·소유자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추적이 쉬우며, 무단으로 창작물을 NFT로 등록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나 2차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제시된 강화학습 설명은 실제로는 합성곱신경망(CNN)에 대한 설명이다.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활용해 고차원 이미지를 인식·분류하는 것은 CNN의 원리이며, 강화학습은 보상과 벌점을 통해 스스로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전이학습, 선형신경망, 순환신경망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RFID는 전자기장을 이용해 저전력으로 태그를 인식하는 기술이지만, 태그 자체가 네트워크에 참여해 스스로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리더기의 질의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IPv6가 거의 무한대의 주소 공간을 제공하고, MQTT가 저대역폭 환경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이며, BLE가 저전력으로 블루투스와 유사한 연결 범위를 유지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는 ping이다.

글상자가 설명하는 것은 컨테이너이다. 하나의 운영체제 커널을 공유하면서 프로세스·이름공간·네트워크만 격리해 실행하는 단위이기 때문이다.
컨테이너는 별도의 게스트 운영체제를 올리지 않고 커널의 격리 기능(namespace·cgroup)만으로 실행 환경을 나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안의 프로세스는 자신에게 할당된 하위 디렉터리를 루트 디렉터리로 인식하고 바깥의 파일시스템이나 다른 프로세스를 보지 못한다.
가상머신은 하이퍼바이저 위에 게스트 운영체제를 통째로 올리는 방식이어서 ‘한 운영체제 안에서’라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코로케이션은 데이터센터의 상면·전력·회선을 빌려 자사 장비를 두는 인프라 임대 서비스다.
서버리스는 서버 자원을 의식하지 않고 함수 단위로 코드를 실행하는 클라우드 실행 모델이다.

2019년에 등장해 6GHz 대역 확장으로 이어진 세대는 Wi-Fi 6이다.
Wi-Fi 6은 IEEE 802.11ax 표준에 붙은 세대 명칭으로, OFDMA와 MU-MIMO로 단말이 밀집한 환경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TWT(Target Wake Time)로 단말의 배터리 소모를 줄여 사물인터넷 환경을 지원한다. 글상자가 말한 ‘최고 수준의 보안’은 함께 도입된 WPA3를 가리킨다.
Wi-Fi 5는 802.11ac, Wi-Fi 4는 802.11n으로 모두 2019년보다 앞선 세대이며 6GHz 대역을 쓰지 않는다.
Wi-Fi 3은 Wi-Fi Alliance가 공식적으로 부여한 세대 명칭이 아니다.

네이버페이는 사용자 ID에 가상의 카드 정보를 매핑해 결제를 처리하는 ID-가상카드 매핑 방식으로 설명되므로, 기술과 서비스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이다.
애플페이는 MST가 아니라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반 결제 방식을 사용한다.
기존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게 해주는 MST(마그네틱보안전송)는 삼성페이의 대표적인 차별화 기술로 꼽힌다.
카카오페이는 MST가 아니라 바코드·QR코드와 계좌·카드 연동을 이용한 결제 방식이다.

통신서비스의 품질 척도이자 이용 계약의 근거가 되는 것은 QoS(Quality of Service)이다.
QoS는 처리능력(대역폭)·전송지연·정확성·신뢰성처럼 네트워크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보장할 수 있는 성능 지표를 묶은 개념이다. 사업자가 이 수치를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해 약속하므로 글상자의 설명대로 이용 계약의 근거가 된다.
QoE는 이용자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품질로 주관적 만족도를 다루기 때문에 계약상 보장 지표로 쓰기 어렵다.
NP는 망 자체의 성능(Network Performance)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NS는 이 맥락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형식이 정해져 있으면서도 매핑을 통해 정형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XML, JSON처럼 태그나 키-값 구조로 규칙은 있지만 고정된 스키마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가 대표적이며, 파싱ㆍ매핑 과정을 거쳐 정형 데이터로 옮겨 담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데이터 마이닝, 자연어 처리, 데이터웨어하우스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일반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 업무는 은행ㆍ카드ㆍ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밴(VAN) 사업자가 담당하는 업무다.
한도 조회 및 결제 승인은 카드사(금융기관)의 영역이 맞지만, 매출전표를 모아 정산을 대행하는 매입 업무는 결제망을 중계하는 밴사의 고유 역할이다.
네이버ㆍ다음은 상품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USIMㆍ스마트카드 인증 관련 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등) 설명도 타당하다.
네이버페이가 간편결제 사업자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는 가입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사업자일 뿐, 전 세계 모든 백본을 소유ㆍ관리하지는 않는다.
백본망은 여러 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와 지역 사업자가 분산해서 구축ㆍ운영하며, ISP는 이 중 일부 구간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가깝다.
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가 외국과 직접 접속돼 국가 간 인터넷을 중계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네트워크 접속점이 사업자 간 교환지점이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지역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지역 사업자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그래프형 데이터베이스는 로우ㆍ컬럼이 아니라 노드와 엣지로 데이터를 표현하므로, 오히려 데이터 형태에 대한 제약이 적고 유연하다.
로우와 컬럼 구조를 갖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며, 그래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표 형식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안된 모델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2차원 테이블 구조에 엄격한 타입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키-값 스토어가 인덱스 유지관리 부담이 적어 확장성이 좋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문서형 데이터베이스가 자유로운 필드 구조를 허용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패킷 기술은 회선이 아닌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5G 이전부터 사용돼 온 범용 통신 기술이지 5G만의 대표 기술은 아니다.
5G의 대표 기술로는 초고주파 대역 활용, 빔포밍, 네트워크 슬라이싱, MEC 등이 꼽히며, 패킷 교환 자체는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기반 기술에 해당한다.
5G가 초고속ㆍ초저지연을 특징으로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MEC가 네트워크 기능과 IT 기능을 결합한 장치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B2B 융합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타당하다.

토큰버스 방식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데이터 전송 시간이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때문에 처리 시간 예측이 중요한 배치처리에 적합하다.
전송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단점으로 서술한 부분이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 충돌이 없다는 것은 곧 지연시간이 균일하다는 뜻이다.
CSMA/CD가 버스형 이더넷에서 쓰인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CSMA/CA가 무선랜에서 확인 신호로 충돌을 예방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토큰링 방식이 토큰 도착 후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릴레이션 인스턴스는 특정 시점에 릴레이션에 실제로 저장된 튜플(행)의 집합이며, 속성의 집합은 아니다.
속성의 이름과 정의는 릴레이션 스키마에 속하는 개념이고, 인스턴스는 그 스키마를 따라 실제로 채워지는 데이터 값들의 모임이다.
하나의 개체 데이터를 릴레이션 하나에 담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릴레이션이 스키마와 인스턴스로 구성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릴레이션 스키마가 이름과 속성 이름들로 정의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기술은 스마트폰이 카드 마그네틱 정보를 발생시켜 POS 단말과 통신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지원하는 전용 디바이스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바코드나 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마그네틱 리더기에 신호를 흘려보내는 방식이라, 별도 코드 인식 절차나 비콘이 필요하지 않다.
POS기가 별도의 코드를 인식해 결제를 진행한다는 설명은 MST 방식과 맞지 않는다.
바코드 갱신 편의성 문제를 언급한 설명도 MST와는 관련이 없다.
비콘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 역시 MST가 아닌 다른 근접결제 방식에 해당한다.

(가)는 스위치, (나)는 브리지이다.
스위치는 포트마다 회선을 전용으로 배정해 근거리 통신망의 대역폭을 단말에 그대로 몰아주고, 전용 하드웨어(ASIC)로 프레임을 전달하므로 소프트웨어 처리에 기대는 장치보다 처리속도가 빠르다.
브리지는 두 개 이상의 근거리 통신망을 이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으면서 수신지 MAC 주소를 보고 통과 여부를 결정해 불필요한 트래픽을 걸러내는 장치다.
허브는 전체 대역폭을 모든 포트가 나눠 쓰는 단순 중계 장치라 ‘대역폭 극대화’ 설명과 정반대다.
게이트웨이는 프로토콜 체계가 다른 망을 이어주는 장치여서 근거리 통신망끼리 연결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이더넷 랜카드에 부여되는 물리 주소는 MAC 주소이다.
MAC 주소는 6바이트(48비트) 길이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새겨져 나오며, 앞 3바이트는 제조사 식별코드(OUI), 뒤 3바이트는 제조사가 부여하는 일련번호여서 전 세계에서 값이 겹치지 않는다.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같은 망 안의 상대를 지목할 때 쓰인다.
TCP/IP는 인터넷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집합이지 하드웨어에 부여되는 주소가 아니다.
FLOW 주소와 ROM ID는 이더넷의 물리 주소를 가리키는 표준 용어가 아니다.

타인의 기기를 몰래 암호화폐 채굴에 동원하는 공격은 크립토재킹(Cryptojacking)이다.
공격자는 악성코드를 심거나 웹페이지에 채굴 스크립트를 삽입해 피해자의 CPU·GPU 자원으로 채굴을 돌리고 보상만 가져간다.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잠그지 않아 알아차리기 어렵고, 대신 글상자가 지적한 대로 배터리가 빨리 닳거나 발열로 부품이 손상되는 증상으로 드러난다.
Malvertising은 온라인 광고에 악성코드를 숨겨 유포하는 수법이다.
Smishing은 문자메시지로 가짜 링크를 보내 정보를 빼내는 피싱이다.
Social engineering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파고들어 정보를 얻어내는 기법의 통칭이다.

블록체인은 중개 기관 없이 참여자 간 직접 거래를 검증ㆍ기록하는 탈중앙화 구조이므로, 오히려 중개 기관이 사라지면서 트랜잭션 비용이 절감된다.
중개 기관이 존재해 비용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블록체인의 핵심 특성과 반대된다.
거래가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거래 내역이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돼 투명하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분산 저장과 암호화로 데이터 보안이 높아진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보유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를 금지가 아니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나 담보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실제 규정과 어긋난다.
전자자금이체 시 수취인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지급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전자적 장치에서 직접 현금을 출금할 때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지급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로 지급할 때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지급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전자서명법상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자서명생성정보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인정기관은 자격 요건 확인 사무에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에는 식중독 증세를 보인 소비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되며, 1명 발생만으로는 이 보고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기본법령은 물품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를 중대한 결함으로 보아 보고 대상으로 삼는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사망을 위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도 소비자 안전 보호 취지에 맞다.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 역시 법의 취지와 일치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는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이 포함되며, '제공받는 자(대표자)의 개인정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공받는 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시 동의 항목으로 요구한다는 서술은 법이 정한 고지사항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것은 필수 고지사항이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알리는 것도 필수 고지사항이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알리는 것도 필수 고지사항이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상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같은 시행령에서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으로 각각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어, 제시된 다른 조합들과는 기간이 다르다.

전자상거래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적용되므로 '항상' 전자상거래법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즉 우선 적용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외가 존재한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 미리 동의한 것으로 표시해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전자결제업자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전자상거래의 정의(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타당하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서 정관에 담아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상품의 표시가 아니라 그 상품이 유래한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이다.
따라서 '상품 표시의 대상 지역'이라는 서술은 규정된 항목과 어긋난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표시하는 제도이므로,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지역의 범위다.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은 정관에 담아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도 해당한다.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ㆍ관리 방안도 해당한다.

괄호에 들어갈 법정 용어는 (가) 지식재산, (나) 신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으로 창출·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처럼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것으로 정의한다.
같은 법은 경제·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으로 별도 규정한다. 지적재산이나 창조적 지식재산은 이 법이 사용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법정 용어 조합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남겨두도록 한 절차적 의무다.
참고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므로, 이를 7일로 서술한 내용은 기간이 맞지 않는다.

경력자 보유 대상은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생산, 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운영 세 가지 업무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의 요건으로 이 세 업무에 각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를 1명 이상 보유하도록 정한다. 상담(구제)·정보 생산(예방)·시스템 운영(기반)이라는 시스템의 핵심 기능마다 전문 인력을 두게 한 취지다.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은 소비자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법인의 인력 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소비자 관련 인증·평가 역시 시행령이 정한 경력자 보유 대상 업무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 — 재무 건전성이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이용자의 대금을 통신요금에 얹어 결제하는 서비스인 만큼, 제공자의 재무적 신뢰성이 등록 요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는 지역 단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 수렴 및 전달,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협의하는 기구이며,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무에 가깝다.
즉 지역 협의체가 다루는 협의사항의 범위를 벗어난다.
개인정보 보호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는 설명은 협의회의 역할에 부합한다.
시ㆍ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협의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전달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글상자에 열거된 네 가지 모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청소년 보호 교육,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열거하고,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한다.
계획 수립(사전)→접근 차단(기술적 조치)→피해상담·고충처리(사후 구제)→내부 종사자 교육(재발 방지)으로 이어지는 예방·조치·구제·교육의 전 과정을 한 사람이 책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어느 항목도 제외되지 않는다.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해킹 등에 대한 보안대책 지원이나 제도ㆍ정책 조사 지원, 분쟁 해결 지원과 같은 협력이지,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협조요청의 범위를 벗어난다.
협조요청은 정보ㆍ수사 기관의 지원을 구하는 성격이지, 그 기관에 특정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지시적 성격이 아니다.
국내 지식재산 관련 정보망 해킹 보안대책 지원 요청은 타당하다.
외국의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현황 조사ㆍ연구 지원 요청도 타당하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지원 요청도 타당하다.

간접할부계약에서 가맹점이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현금가격이다.
신용카드에 의한 간접할부는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가 회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구조이므로, 할부수수료율이나 각 할부금의 지급횟수·지급시기 같은 할부조건은 신용제공자(카드사)와 회원 사이의 약정 사항이며 가맹점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맹점은 실제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가격인 현금가격만 명확히 표시하면 되고, 소비자는 이를 기준으로 카드사가 제시하는 할부수수료·할부금 등을 별도로 확인하게 된다.
할부가격은 할부수수료가 반영된 금액으로, 가맹점이 아닌 신용제공자 쪽에서 산정·제시하는 항목이다.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도 카드사와 회원 간 카드 이용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계약금 역시 간접할부계약에서 가맹점이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한정되며, 정관ㆍ규약 등의 변경은 이 법이 정한 시정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ㆍ규약의 변경을 명하는 조치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다른 법 영역에서 다루는 방식에 가깝다.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상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은 5년 보존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보존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반면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거래의 중요도가 높아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처럼 시행령은 거래금액의 크기나 신청·조건변경 기록처럼 분쟁 소지가 큰 항목은 장기간, 단순 승인내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기록은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보존기간을 차등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