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업의 분쟁 유형별 해결…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업의 분쟁 유형별 해결기준이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해제
2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계약해제
3
부당한 대금청구 : 부당대금 환급
4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손해배상
해설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의 해결기준은 계약해제이므로 이 짝이 가장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 인도된 경우와 물품·용역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제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함께 인정되므로, 어느 한쪽만 적은 서술은 불완전하다.
- 부당한 대금청구에 대한 기준은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으로, 환급 한 가지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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