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에는 식중독 증세를 보인 소비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되며, 1명 발생만으로는 이 보고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기본법령은 물품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를 중대한 결함으로 보아 보고 대상으로 삼는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사망을 위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도 소비자 안전 보호 취지에 맞다.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 역시 법의 취지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