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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상표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상품 표시의 대상 지역
2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3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4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ㆍ관리 방안
해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서 정관에 담아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상품의 표시가 아니라 그 상품이 유래한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이다.
따라서 '상품 표시의 대상 지역'이라는 서술은 규정된 항목과 어긋난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표시하는 제도이므로,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지역의 범위다.
-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은 정관에 담아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도 해당한다.
-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ㆍ관리 방안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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