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불식 할부 계약 또는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선불식 할부 계약 또는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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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는 청약 철회 조건은 아니지만 소비자는 계약서를 재송부할 것을 서면으로 발송하여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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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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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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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해야 한다.
해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남겨두도록 한 절차적 의무다.
참고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므로, 이를 7일로 서술한 내용은 기간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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