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한정되며, 정관ㆍ규약 등의 변경은 이 법이 정한 시정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ㆍ규약의 변경을 명하는 조치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다른 법 영역에서 다루는 방식에 가깝다.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