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률 · 용어

시정조치가맹거래사 1차·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실전모의고사 출제 용어

같은 말: corrective action, 시정 조치, 시정명령, 시정지시

시정조치는 법 위반이나 기준 미달 상태를 바로잡도록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명하는 행정상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의 기계·설비 사용중지·개선 명령, 식품위생법상 시정명령처럼 개별 법률이 종류와 요건을 정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작업중지 같은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진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시정조치 종류(가격 인하·행위 중지·공표)가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공정거래법상 남용행위 시정조치
- 가격의 인하
- 해당 행위의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과징금·형사벌은 별개 조문이다.
기출 3건
2
남용행위 시정조치가 아닌 것
- 주식 처분(기업결합 제한 위반)
- 계약조항 삭제(불공정거래행위)
- 법 위반사실의 공표(위헌 뒤 문구 변경)
- 소급무효명령(장래를 향해서만 시정)
기출 2건
약관법
불공정약관 사용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시정권고를 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거래상 지위 남용 체결 등 열거 사유에 해당하면 시정명령까지 할 수 있다.
기출 1건
산업안전보건법(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계·설비등에 사용중지·대체·제거·시설 개선을 명하는 것이 시정조치이며, 사업주는 완료 때까지 명령 사항을 사업장에 게시한다.
법 제53조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해·위험이 해소되지 않으면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완료 뒤 해제를 요청한다(제53조).
법 제53조
경비업법
교육기관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가 가능하고, 이 처분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기출 2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시정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