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ㄴ. 법 위반사실의 공표
- ㄷ. 가격의 인하
- ㄹ. 계약조항의 삭제
- ㅁ. 당해 행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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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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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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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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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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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시정조치로 조문에 적혀 있는 것은 가격의 인하와 당해 행위의 중지뿐이므로, 나머지 세 가지가 명시되지 않은 조치다.
해당 조문은 남용행위에 대해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규정한다. 가격 남용을 되돌리는 가격의 인하가 이 조항에만 등장하는 특유의 조치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 '법 위반사실의 공표'는 조문의 문구가 아니다. 과거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이 위헌으로 판단된 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바뀌었으므로 표현 자체가 틀렸다.
-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은 기업결합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이고, 계약조항의 삭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열거된 것이어서 남용행위 시정조치와는 조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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