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틀린 설명은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하자의 승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하자의 승계는 오히려 선행행위가 불가쟁력으로 더 이상 직접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하자를 후행행위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등장한다.
선행행위의 취소사유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는 설명은 옳다(무효사유라면 당연히 승계된다).
선·후행행위가 결합해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 기준이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취소사유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옳은 설명은 취소판결 없이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정력이 처분의 유효성을 통용시키는 힘일 뿐 적법성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위법성을 판단해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구속력 설명은 거꾸로 되어 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공정력은 권력적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비권력적 행위·사실행위·사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직권취소뿐 아니라 철회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은 행정조사가 처분이어도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에 행정조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그 조사가 처분에 해당하면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처분절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조사도 적법절차 원칙상 사전통지와 이유제시가 원칙이고, 긴급하거나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판례는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을 행정조사로 보아 영장이 필요 없다고 한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에 맞는 설명은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평등원칙에 근거하므로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한 관행을 따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해야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신뢰보호의 이익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제3자 이익과 비교형량해 판단한다.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배가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임무, 언동의 경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틀린 설명은 법률유보의 범위가 축소되고 헌법재판소가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본질성설(의회유보)에 따라 기본권 관련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보며, 법률유보의 범위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이다.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 결정을 납부의무자 범위 등과 함께 본질적 사항으로 보았다.
기본권·기본의무에 관한 본질적 내용의 정책형성은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가 법률로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시가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을 포괄위임으로서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틀린 설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출한 대집행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간이·신속한 강제징수 절차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철거명령과 계고를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하는 것도 판례상 허용된다.
위법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권 제한을 벗어나기 위한 조리상 지정해제 신청권을 인정하므로,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상세계획에 반해 건물 용도를 임의로 일반목욕장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수리를 거부하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익형량의 해태·흠결·오형량이 있으면 형량하자로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하게 된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은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위임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법적 단체의 정관은 자치입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고,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법령의 수권을 받아 법령을 보충하는 고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위임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틀린 설명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다.
과태료 부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틀린 설명은 부관 변경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판례는 우회적 구제수단으로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성이 있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부담 외의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기부채납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에서 허가기간은 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위법은 허가 전부를 위법하게 한다.

틀린 설명은 자동결정은 행정행위 개념요소를 갖추어도 행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문이다.
행정의 자동결정도 컴퓨터라는 수단을 썼을 뿐 행정청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개념요소를 구비하면 행정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학교배정은 자동결정의 대표적 예이다.
자동결정의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은 명령(행정규칙 포함)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자동결정도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적합성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한계를 지켜야 한다.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규정이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준용하지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기간·전심 등 불가쟁력과 관련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제소기간 규정도 준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사정판결은 유효한 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린 설명은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제재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고,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지침에 따른 행위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영향을 미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
처분의 위법성은 본안에서 심리할 사항이지 소송요건이 아니다.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없어 처분이 아니고, 이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이 처분이다.

판례와 다른 설명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수액이 정액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액수를 정하도록 한 취지상 그 별표의 과징금 수액을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으로 본다.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처분이다.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 도달을 추정할 수 없고, 행정청이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된 기존업자가 신규 일반소매인 지정에 대해 가지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판례와 다른 설명은 수능 원데이터가 연구목적 청구에도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연구목적의 수능 원데이터 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로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하였다.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시보임용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갑의 발언이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행위는 임용권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A의 시보임용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정규임용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므로 정규임용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시보 경력이 없다는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시보임용처분과 정규임용처분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그 취소처분 역시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정규임용취소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틀린 설명은 위헌결정 이후의 새로운 체납처분 착수·속행이 위법하지 않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과세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그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라고 본다.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처분 후 근거법령이 위헌·위법으로 결정되면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정도가 심각하고 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법적 안정성 요구가 적으면 예외적으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판례에 맞는 설명은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충분한 방어 기회가 있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영업자가 이의 없이 청문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본다.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지만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지 당연무효는 아니다.
협약으로 청문 배제 조항을 두었더라도 청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본안판단을 했어도 기각되었을 사정이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 자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결과적으로 기각되었을 사정이 있더라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국가배상법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배상 대상으로 규정한다.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직무행위 여부는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는지로 판단하며, 실제로 정당한 권한 내인지는 묻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건으로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만,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요건으로 하여 표현과 범위가 다르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