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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자의 승계는 통상 선행행위에 존재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
2
원칙적으로 선ㆍ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3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면 하자의 승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4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하자의 승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하자의 승계는 오히려 선행행위가 불가쟁력으로 더 이상 직접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하자를 후행행위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등장한다.
- 선행행위의 취소사유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는 설명은 옳다(무효사유라면 당연히 승계된다).
- 선·후행행위가 결합해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 기준이다.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취소사유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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