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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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 규정된 과징금 수액은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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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그 입안ㆍ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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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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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해설
판례와 다른 설명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수액이 정액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액수를 정하도록 한 취지상 그 별표의 과징금 수액을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으로 본다.
-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처분이다.
-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 도달을 추정할 수 없고, 행정청이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
-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된 기존업자가 신규 일반소매인 지정에 대해 가지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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