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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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동결정의 예로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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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동결정은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적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도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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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동결정의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의 법적 성질은 명령(행정규칙을 포함)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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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동결정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자동결정은 행정행위 개념요소를 갖추어도 행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문이다.
행정의 자동결정도 컴퓨터라는 수단을 썼을 뿐 행정청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개념요소를 구비하면 행정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학교배정은 자동결정의 대표적 예이다.
- 자동결정의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은 명령(행정규칙 포함)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 자동결정도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적합성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한계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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