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사항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규정이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준용하지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기간·전심 등 불가쟁력과 관련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제소기간 규정도 준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사정판결은 유효한 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