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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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지침에 의해 내린 행위가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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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다.
3
「병역법」에 따른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처분이 아니지만 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은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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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기준이 되는 처분은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이다.
해설
틀린 설명은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제재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고,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 지침에 따른 행위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영향을 미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
- 처분의 위법성은 본안에서 심리할 사항이지 소송요건이 아니다.
-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없어 처분이 아니고, 이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이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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