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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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인 이상, 행정벌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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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가 있은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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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다.
- 과태료 부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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