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갑, 을, 병, 정의 대화 중 옳은 것은?임용권자는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갑, 을, 병, 정의 대화 중 옳은 것은?
|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A가 정규임용 시에는 아무런 임용결격사유가 없었지만 그 이전에 시보로 임용될 당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해당 임용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A의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 후 정규임용처분도 취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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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시보임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을:시보임용처분에 근거한 정규임용처분은 무효이다.
3
병:시보임용취소처분과 정규임용취소처분은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처분이다.
4
정:정규임용취소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해설
옳은 것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시보임용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갑의 발언이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행위는 임용권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A의 시보임용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정규임용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므로 정규임용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시보 경력이 없다는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 시보임용처분과 정규임용처분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그 취소처분 역시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정규임용취소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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