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대로 위해, 경비, 관제시설이다.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정의된다. '침해'가 아니라 '위해'라는 표현을 쓰는 점이 함정이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의 기기가 감지·송신한 정보를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제시된 세 가지 모두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경비업 법인에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문제의 법인이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므로 이 사유까지 함께 적용되어 세 가지 전부가 결격사유가 된다.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법인의 정관 1부와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다.
경비업 허가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정관과 임원 이력서 외에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1부(허가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까지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법인 임원의 인감증명서는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다른 서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는 이 설명의무의 대상 사항이 아니다.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정신적 제약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등이며, 심신미약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인질강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 대상 중 경비업무 종사 요건은 3년이 아니라 7년 이상 종사하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이다(특수경비업무는 3년 이상).
시험을 필기시험 방법으로 제1차·제2차로 구분해 실시하는 점, 시험 공고를 관보 게재와 각 시·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하는 점,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1차시험 면제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지도사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뒤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기록 유지를 월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야 하는 점,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이면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5년이 아니다.
경찰교육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한 점, 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자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특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사실을 경비원 명부에 기재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은 것은 구입 무기의 국가 기부채납과 휴대 시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 두 가지다.
시ㆍ도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무기를 구입한 경우 시설주가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그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해야 하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무기 관리실태는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5일까지'는 틀렸다.
수리가 필요한 무기는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지, 특수경비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태업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점, 총기·폭발물로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한 14세 미만자·임산부에 대한 발사 금지, 발사 전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경고 원칙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점, 위력 과시·물리력 행사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원이 근무 중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에 한한다.
출동차량 등의 도색·표지를 정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점, 휴대장비의 종류가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정해지고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는 점,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해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자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경비업 허가증 사본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이며, 주민등록초본은 첨부서류가 아니다.
결격사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점, 통보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해야 하는 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일반경비원에게는 특수경비원과 달리 연령 상한에 관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70세라는 이유만으로는 배치폐지를 명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위력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는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경비 도급실적이 없어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 이내이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는 모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행위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로, 제시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기준이 가장 무겁다.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 위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 위반, 기계경비업자의 관련서류 미작성·미비치는 모두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자격취소 사유는 자격증 양도, 자격정지 기간 중 선임되어 활동,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 세 가지다.
경비업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를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소 대상이다.
반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2025년 개정으로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제시된 세 가지 모두 청문 대상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의 취소는 허가취소에, 부정하게 교부받은 자격증에 대한 자격취소와 명령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는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각각 해당하므로 세 경우 전부 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그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이 아니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입찰보증·계약보증(이행보증 포함)·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은 모두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이다.

경비협회는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비협회의 설립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도 경비협회의 업무에 포함된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두 가지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규제 재검토 조항은 경찰청장이 각 호에 정해진 기준일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을 열거한다.
한때 같은 조문에 함께 열거되어 있던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2021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2024년 개정으로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ㆍ보수교육 시간이 재검토 대상에 새로 추가되었다.

경찰청장 등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는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등이 열거되어 있다.
반면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무는 이 열거 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찰청장의 권한 중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및 그에 관한 청문 권한)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경비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요청 권한,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권한,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이 아니다.

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는 1만원이 아니라 2천원이다. 1만원은 경비업 허가(추가·변경·갱신허가 포함)의 수수료이다.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점,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2회 위반 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나머지 세 위반행위와 부과기준 금액이 다르다.
기계경비업자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 위반은 모두 2회 위반 시 200만원으로 동일하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상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죄에는 특수상해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수폭행죄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 규정에 열거된 죄로, 무기 안전수칙 위반에 관한 가중처벌 대상과는 구별된다.

경비업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용인의 배우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청원경찰법의 목적 규정,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배치하는 경찰이라는 정의,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가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다.
배치지의 특수성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점, 과원이 된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장 노력의무, 배치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와 청원경찰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를 뒤집어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점, 해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점,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경찰 배치신청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배치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청원경찰 명부가 아니라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이다.

제시된 다섯 가지가 모두 배치 대상이므로 5개다.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를 배치 대상으로 규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열거한 것에는 선박ㆍ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ㆍ보험업 시설, 언론ㆍ통신ㆍ방송ㆍ인쇄업 시설,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모두 들어 있어 빠지는 항목이 없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므로, 경고를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은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제정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령상 임용승인신청서에는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등본을 요구한다는 서술은 첨부서류 목록과 다르다.
실제 첨부서류는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이다.
따라서 이력서·기본증명서·채용신체검사서를 든 나머지 보기는 모두 실제 첨부서류에 해당하여 정답에서 제외된다.

청원경찰법상 보상금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을 지급사유로 하고,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까지 인정한다.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을 지급사유로 든 서술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실제 법령 내용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자체를 사유로 든 나머지 보기는 모두 실제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복무규율·근무상황·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하므로, 매주 1회 이상이라는 주기 서술이 옳지 않다.
청원주가 항상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점, 시·도경찰청장이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 2명 이상 배치된 사업장에서 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300만원 이하라는 금액은 옳지 않다.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로, 두 위반행위는 같은 상한액을 적용받는다.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점, 위반의 동기·내용·정도를 고려해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서술이다.

청원경찰법령상 무기 탄약의 출납 기준은 소총 1정당 15발 이내, 권총 1정당 7발 이내이므로, 10발과 5발이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
무기고·탄약고의 이중 잠금장치와 열쇠 관리, 분실·도난·훼손 시 전액 배상 원칙, 지급된 무기·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은 청원주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갖추어 두는 문서이므로, 청원주가 갖추어야 할 문서·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원경찰 명부, 경비구역 배치도, 무기·탄약 출납부는 모두 청원주가 갖추어야 하는 문서·장부에 포함된다.

빈칸은 차례로 방지, 제거, 안전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위해에 대한 조치를 '방어ㆍ차단'이 아닌 방지ㆍ제거로 표현하고, 활동의 성격을 '경비'나 '경호'가 아니라 안전 활동으로 규정한 점이 이 정의를 가르는 핵심이다.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조치에는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가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옳다.
기동수단 지원은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므로, 전용기나 헬리콥터를 제외한다는 서술은 실제 내용과 다르다.
또한 규정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한 사항이라는 서술도 옳지 않다.

경호의 행동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목표물 보존의 원칙 하나뿐이므로 1개다.
경호행동의 원칙은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 네 가지다.
나머지 셋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 것이다.
출입 통로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의 통제된 지점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담당구역 밖에서 상황이 발생해도 자기 담당구역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황 발생구역 최우선'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발상황 대응 순서는 경고(Sound off)-방어(Cover)-대피(Evacuate)의 S·C·E이며 '제압'은 들어가지 않는다.

연도경호는 장소에 의한 분류에 속하는 개념으로, 행사장경호·숙소경호와 함께 경호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무는 시설경비·호송경비 등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수행하는 사경비에 해당하며 공경비로 구분되지 않는다.
1(A)급·2(B)급·3(C)급은 경호수준에 의한 분류이고, 성격에 따른 분류는 공식경호·비공식경호·약식경호로 구분한다.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종류에 드론경비업무가 추가된 사실은 없다.

우리나라 경호기관은 신라의 시위부가 최초로 설치되었고, 그 다음으로 고려 무신정권기에 도방이 설치되었다.
호위청과 금위영은 모두 조선시대에 설치된 기관으로 도방보다 훨씬 후대에 등장하므로 두 번째로 설치된 기관이 될 수 없다.

경호업무 수행절차 중 학습활동과 결과보고서 작성이 중심이 되는 단계는 평가단계(학습단계)이다.
평가단계는 행사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평가하며,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여 다음 행사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예방단계는 정보활동, 대비단계는 안전대책 강구, 대응단계는 즉각조치 활동이 중심이 되는 단계로 결과보고서 작성과는 거리가 있다.

경호조직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동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경호조직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협력성을 요구받는다.
보안 유지를 위해 개방성보다 폐쇄성이 더 요구된다.
가시적 경호를 하더라도 노출성보다는 보안성이 더 요구된다.

설명이 가리키는 것은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이다.
지휘가 여러 갈래로 갈리면 즉각 대응이 늦어지고 책임 소재도 흐려지므로 명령과 지휘체계는 한 사람에게 통일되어야 한다. 긴급성을 요하는 경호업무의 성격 때문에 이 원칙이 특히 강조된다.
혼동하기 쉬운 다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경호체계통일성은 상하 계층 간 지휘ㆍ감독 관계가 통일되어 임무 수행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호기관단위작용은 경호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경호협력성은 국민의 협력이 있어야 완벽한 경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숫자의 합은 79다.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차장은 1명이고,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은 5급 이상이 58세(6급 이하는 55세)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최대 인원은 20명이다.
따라서 1 + 58 + 20 = 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이 경호대상이고,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하므로 대통령당선인과 직계존비속은 경호대상에 해당한다.
전직대통령은 퇴임 후 10년 이내에 한정하여, 그것도 본인과 그 배우자까지만 경호대상이므로 '그 가족'으로 범위를 넓힌 서술은 옳지 않다.
대통령권한대행의 경우에도 경호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이고 직계존비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비밀경호국(시크릿서비스)의 경호대상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부통령과 그 직계가족도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옳다.
프랑스의 대통령 경호는 내무부 소속 국립경찰청의 요인경호국(SDLP)과 대통령경호실(GSPR)이 담당하며, 경찰청 경호안전과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독일에서 대통령·수상 등 요인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연방범죄수사청(BKA) 소속 경호조직이지 경찰국 요인경호과가 아니다.
일본 황궁경찰본부는 천황 및 황족의 경호를 담당하며, 내각총리대신의 경호는 경시청 경호조직이 담당한다.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위해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안전활동단계는 대비단계이지 예방단계가 아니므로, 이를 예방단계라고 설명한 서술이 옳지 않다.
예방단계는 경호계획을 준비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정보활동단계에 해당한다.
대비단계를 정보보안활동·안전대책활동·거부작전으로, 대응단계를 즉각조치활동으로, 학습단계를 결과평가·교육훈련으로 설명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경호활동에서는 사전 예방경호가 사후적 방어조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후조치를 예방경호보다 우선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신속하고 과감한 대처능력, 위해가해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태도,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력은 모두 경호원에게 요구되는 옳은 행동수칙이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옳으므로 4개다.
경호작용의 기본 고려요소는 계획수립ㆍ책임ㆍ자원ㆍ보안 네 가지다. 경호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예비 및 우발계획 준비는 계획수립,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임무형태마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에 해당한다.
경호경비상황의 보안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보안이고, 노출을 수반하는 행차의 지속시간과 사전 첩보로 파악된 내재적 위협을 분석하는 것은 동원할 자원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다.

경호구역은 경호원이 아니라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내부·내곽·외곽(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설정하므로, 경호원을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개인의 능력보다 전체의 조직적 능력을 우선한다는 점, 자기희생과 살신성인이 경호원의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는 점, 경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선발경호의 통합성은 동원된 각 부서와 관계기관이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통합되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현지 지형에 맞는 대응·대피계획 수립으로 설명한 서술은 옳지 않다.
현지 지형에 맞는 대응계획과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예비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우발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는 예비성, 선발경호의 임무이자 목표가 되는 예방성, 행사장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안전성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복도·도로·계단을 이동할 때에는 경호대상자를 공간의 중앙 쪽으로 유도하여 위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근접경호의 원칙이다.
3중 경호는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구분하며, 위험구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
변화하는 주변상황에는 비주체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동속도는 위해가해자의 공격기회를 줄이기 위해 느리게가 아니라 가급적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위해기도자는 노출과 경호원의 시선을 꺼려 군집 인파의 맨 앞 열보다는 둘째·셋째 열 등 뒤쪽에 서서 경호대상자를 주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맨 앞 열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시각의 한계를 고려해 경계범위를 설정한다는 점,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부자연스럽고 불균형한 사항을 경계한다는 점, 주변 사람들의 눈과 손을 감시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사주경계 요령이다.

주차장소 수시 변경과 차 밖에서의 사주경계를 말한 A, 안전점검 후 시동을 켠 상태로 대기했다가 탑승과 동시에 출발해 주행상태를 유지한 B의 대응이 옳다.
차량경호에서 주차장소는 노출을 막기 위해 수시로 변경하고, 주차된 차량이나 차량대형을 감시할 때는 시야가 막히는 차 안이 아니라 방호된 차 밖에서 사주경계를 한다. 또한 차량은 정차 상태가 가장 취약하므로 시동을 걸어 둔 채 대기하다가 경호대상자 탑승 즉시 출발해 주행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후미경호차량의 교차로 회전 요령은 좌회전할 때 경호대상 차량의 우측 후미차선, 우회전할 때 좌측 후미차선을 이용해 바깥쪽에서 감싸며 회전해 접근 차량을 차단하는 것이다. C경호원은 좌회전에 좌측, 우회전에 우측이라고 하여 좌우가 뒤바뀌었으므로 옳지 않다.

제시된 설명은 근접경호의 기만성에 해당한다.
기만성은 위해기도자가 경호대상자의 행차로와 활동을 이미 파악했다고 전제하고, 행차로와 행사장 방문 예정시간을 이원화하는 등 일부러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공격 기회를 빼앗는 특성이다. 기만 차량·기만 도로 운용이 대표적인 실행 방법이다.
방벽성: 근접경호원의 신체와 대형 자체가 인적 방벽이 되어 위해를 차단하는 성질
노출성: 이동 중 경호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질
기동 및 유동성: 경호대상자의 이동에 따라 경호 환경과 대형이 계속 변한다는 성질

근접경호는 경호원이 직접 경호대상자를 호위하며 위해요소에 즉각 대응하는 활동이므로 경호대비단계가 아니라 경호실시(대응)단계에 해당하며, 이를 대비단계라고 설명한 서술은 옳지 않다.
근접경호가 노출성과 유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 행사성격이나 주변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경호대상자의 최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호위활동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출입통제 대책의 하나로 구역별 주차장을 운용하면 불필요한 이동을 차단하여 위해가해자가 쉽게 발각·색출될 수 있는 경호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혼잡 방지 대책의 취약요소는 경호기관의 입장만이 아니라 행사 주최 측과 참석자의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도경호의 안전거리를 벗어난 주차장까지 통제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이런 구역은 통제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모든 출입요소의 1차 통제지점은 가장 바깥쪽인 경계구역이지 안전구역이 아니다.

모든 출입요소는 지정된 출입통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통로는 폐쇄하는 것이 출입통제대책의 원칙이다.
비표는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쉽도록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복잡하게 제작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초대장이나 비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전체 비표를 무효화한 뒤 새 비표를 제작·사용하여야 하므로, 분실된 것만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서술은 옳지 않다.
비표는 종류가 많을수록 관리와 식별이 어려워지므로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안에 유리하다.

대적 요령을 말한 A와 총기 위해자 제압 요령을 말한 B의 대응이 옳다.
우발상황에서는 위해기도자와 가장 가까운 경호원이 대적을 맡아, 경고와 동시에 경호대상자를 등지고 위험 발생 방향으로 체위를 확장해 제2의 공격선을 차단한다. 총으로 공격하는 위해자를 제압할 때는 총구가 경호대상자를 향하지 않도록 총구 방향을 경호대상자로부터 멀리 유지한 채 신속히 제압한다.
그러나 수류탄 같은 폭발성 화기 공격에는 원형대형이 아니라 함몰형 대형을 형성해 경호원들이 몸으로 폭발 지점을 덮어 파편과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방어적 원형대형은 총기 공격 등에 대비해 경호대상자를 감싸는 대형이므로, 폭발물 상황에 원형대형을 쓴다고 한 C경호원의 대응은 옳지 않다.

불확실성·심리적 불안정성·자기 보호본능·예측 불가능성은 모두 우발상황이 갖는 특성이다.
우발상황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해 대응 시간과 장소가 극도로 제약되며, 현장의 심리적 동요와 경호원 자신의 자기 보호본능이 작동해 임무 수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성격이다.
근접경호·선발경호: 경호 활동의 방법과 단계를 가리키는 개념이지 상황의 성격이 아니다
3중 경호: 행사장을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나누는 경호 지역 구성 원리이다

우발상황 대응에는 신체를 최대한 확장해 방벽효과를 높이는 체위확장의 원칙과, 위해기도자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제압이 용이하다는 촉수거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발상황에서는 위해가해자 제압보다 경호대상자의 방호와 대피가 최우선이다.
우발상황에 대한 경호는 방어적·회유적 개념이 아니라 공격적·적극적 개념의 신변보호활동이다.
즉각조치는 경고 이후 신체로 위해를 막는 방호, 그리고 안전지대로의 대피 순으로 이루어지며, 대피를 방호보다 앞세운 서술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우선 중점 검측할 대상은 ㄴ(통로의 양 측면), ㄹ(낮은 곳), ㅂ(더러운 곳), ㅅ(좌측), ㅈ(가까운 곳), ㅌ(어두운 곳)이다.
검측은 폭발물 등을 숨기기 쉬운 쪽을 먼저 본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 중앙보다 손길이 닿지 않는 양 측면, 눈에 잘 띄는 깨끗한 곳보다 더러운 곳,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이 은닉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한 빠뜨리는 구역이 없도록 검측 방향을 일정하게 정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좌에서 우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진행한다. 여섯 쌍 전부에서 이 기준을 만족하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검식활동은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식음료의 안전을 점검하는 활동이다.
검식활동은 조리가 완료된 후에도 운반·배식·시식 단계까지 계속되며, 조리 완료로 종료되지 않는다.
식음료를 운반할 때는 원거리가 아니라 근접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검식활동은 조리 과정부터가 아니라 식재료를 구입·조달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안전검측은 경호대상자가 단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머무는 곳을 먼저 실시한 뒤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시간 머물 곳을 먼저 실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안전점검·안전검사·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포괄적 활동이라는 점,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해 의심스러운 곳을 반복 검측한다는 점,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며 원격조정형 폭발물에 전문검측장비를 이용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VIP 탑승차량 및 주변 지원차량은 운전요원 입회 하에 외부와 내부의 장치를 철저히 검측하는 것이 안전검측의 방법이다.
전기제품은 분해하지 않고 검측하는 것이 아니라 분해하여 내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비공식행사라 하더라도 비노출(위장) 검측활동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용인원의 범위 안에서는 서로 중복되지 않게가 아니라 중복되도록 실시하여 검측의 안전성을 높인다.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공간을 확인하거나 유해물질의 존재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방호장비가 아니라 검측장비의 기능이므로, 이를 방호장비로 점검한다고 설명한 서술은 옳지 않다.
방호장비는 위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막아내기 위한 장비를 말하며, 확인·탐지 기능과는 구분된다.
하부검색경으로 차량 하부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점, 발신불명 우편물을 X-RAY로 점검하는 점, 대통령경호처장이 필요시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경호원의 복제는 공식일정·비공식일정 등 경호상황에 맞게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복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장이 정한다.
경호원의 복제는 주변의 시선을 끄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끌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와 구분되는 복장이 아니라 경호대상자의 복장 및 행사 분위기와 조화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매스껍고 토할 때, 복통·수술 전, 쇼크 상태일 때에는 마실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이다.
경호원은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며 응급처치 범위 내에서만 조치한다.
응급처치의 기본요소는 상처보호, 지혈, 기도확보이며 전문치료는 의료진의 영역으로 기본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한 출혈 시에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가 아니라 높게 하고, 상처 부위를 함부로 물로 씻어내지 않아야 한다.

공식적인 국가 의전서열에서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보다 우선하므로,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장에 우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국회의장이 국무총리에 우선한다는 점, 안내원이 없는 승강기에서는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안내원이 있는 승강기에서는 상급자가 먼저 탄다는 점, 차량에 태극기를 게양할 때 운전석에서 보아 오른쪽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도 동일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ㄱ은 스톡홀름증후군, ㄴ은 런던증후군이다.
스톡홀름증후군은 인질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인질범을 이해하게 되어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으로, 동일시의 방향이 인질 → 인질범이다.
런던증후군은 협상 단계에서 통역사나 협상자가 인질범과의 사이에서 생존 동일시 현상을 보인 사례에서 유래한 용어이므로 ㄴ에 해당한다.
리마증후군: 반대로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어 공격성이 약해지는 현상
항공기피증후군: 항공기 테러의 영향으로 항공기 이용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

암살자가 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을 암살대상자가 위태롭게 한다고 인식하여 벌이는 암살은 적대적 동기가 아니라 이념적 동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대적 동기로 분류한 서술은 옳지 않다.
적대적 동기는 전쟁 중이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상대의 지도자를 제거하여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휘를 방해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정치적·사상적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 정신분열증·편집증·조울증 등이 심리적 동기에 해당한다는 점, 혁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암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테러방지법령상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므로, 주의·경계·심각·대비의 4단계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관세청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라는 점,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델타포스와 SWAT는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의 대테러 조직이므로, 프랑스의 특수부대로 든 서술은 옳지 않다.
영국의 SAS, 이스라엘의 샤이렛 매트칼, 독일의 GSG-9은 각국을 대표하는 대테러 특수부대로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뉴테러리즘은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 등으로 전통적 테러에 비해 오히려 피해규모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피해규모가 작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 테러조직이 다원화되어 무력화가 어렵다는 점, 증거인멸이 쉬운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모두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옳은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