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모나미 컴퓨터용 OMR 카드용 싸인펜 검정색 싸인펜 12자루 1세트, 1box, 12본입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ㆍ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4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가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다.
배치지의 특수성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점, 과원이 된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장 노력의무, 배치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쿠팡 파트너스
- 쿠미핸즈 실리콘 목걸이 줄 릴홀더 사원증 케이스, 1개, 화이트7,500원로켓배송보러가기
- 오더블유씨 스터디 타이머 OT1647T, 화이트계열, 1개14,760원로켓배송보러가기
- 모먼트픽 파스텔형광펜 5색세트 혼합색상 다꾸펜, 5종, 1팩10,000원보러가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