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의 금액이 다른 경우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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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의 금액이 다른 경우는?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2회 위반 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나머지 세 위반행위와 부과기준 금액이 다르다.

기계경비업자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 위반은 모두 2회 위반 시 200만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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