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두 가지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규제 재검토 조항은 경찰청장이 각 호에 정해진 기준일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을 열거한다.
한때 같은 조문에 함께 열거되어 있던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2021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2024년 개정으로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ㆍ보수교육 시간이 재검토 대상에 새로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