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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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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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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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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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주의ㆍ경계ㆍ심각ㆍ대비의 4단계로 구분한다.
해설
테러방지법령상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므로, 주의·경계·심각·대비의 4단계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관세청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라는 점,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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