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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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청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주의ㆍ경계ㆍ심각ㆍ대비의 4단계로 구분한다.

해설

테러방지법령상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므로, 주의·경계·심각·대비의 4단계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관세청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라는 점,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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