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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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경고로 구분한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므로, 경고를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징계규정은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제정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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