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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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사용인의 배우자

해설

경비업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용인의 배우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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