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의 조치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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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의 조치로 옳은 것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헬리콥터를 제외한 대통령전용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를 제외한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한 사항 수행

해설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조치에는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가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옳다.

기동수단 지원은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므로, 전용기나 헬리콥터를 제외한다는 서술은 실제 내용과 다르다.

또한 규정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한 사항이라는 서술도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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