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수능 시계 수험생 시험용 아날로그 손목시계 큰숫자 저소음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1
ㄷ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 모두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경비업 법인에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문제의 법인이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므로 이 사유까지 함께 적용되어 세 가지 전부가 결격사유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쿠팡 파트너스
- 오더블유씨 스터디 타이머 OT1647T, 화이트계열, 1개14,760원로켓배송보러가기
- 모먼트픽 파스텔형광펜 5색세트 혼합색상 다꾸펜, 5종, 1팩10,000원보러가기
- 노르잇 높이조절 독서대, PR02B61,000원로켓배송보러가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