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는 같은 세목·과세연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이다.
-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 진행 중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세무조사는 납부해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식이다.
- 특별징수는 징수 여건이 좋은 자에게 징수하게 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성립한다.
-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 법정 불복·경정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
-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환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환급청구 안내·통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전자신고 서류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에 저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신고기한 당일 통신 장애로 전자신고를 못 하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
- 납부기한 만료 10일 전 연장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 통지가 없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탈루·거짓 계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신고 거부·거짓 신고를 하게 하거나 징수·납부 거부를 선동·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은 압류금지 재산이다.
- 등기된 선박을 압류하면 체납자(점유한 제3자 포함)에게 인도를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 재산가격 변동으로 압류재산 가격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ㄱ: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다.
- ㄴ: 과세표준의 출발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다.
- 여러 재산의 공매는 재산별 공매가 원칙이고,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해 일괄 공매가 적합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괄 공매한다.
- 공매 불발을 이유로 한 수의계약은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유예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 유예 시 이미 압류한 재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제할 수 있을 뿐 즉시 해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정리보류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이며,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소멸하여 체납처분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 법인이 지급한 중개보수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조성비용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 전기 등을 이용하기 위해 분담한 비용과 취득 후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는 제외한다.
- 질권자가 질권의 대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 재판상 가압류·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이어도 체납처분을 한다.
- 체납처분 집행 후 체납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해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한다.
-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구역 부동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대상 1세대 1주택에는 시가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되므로 9억원 이하로 한정되지 않는다.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로 매수대금을 납부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주행분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본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야 개인분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6개월 경과자는 제외된다.
- 사업소분에서 제외되는 휴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자이므로 6개월 휴업자는 납세의무자이다.
- 개인 사업주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담배소매인은 그 대상에서도 빠지므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연부취득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다.
- 부담부 증여는 채무부담액을 유상승계취득, 나머지를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
-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판매·소비·처분하면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아니라 그 처분을 한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담배소비세 세율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별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 비율은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30%가 아니다.
- 자동차 등록은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르면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같은 채권을 위한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은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면허분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내에 없으면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부존자원 보호, 환경 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개발 재원과 소방사무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한다.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신탁재산 관련 재산세 등을 위탁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부족하면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뒤 위탁자가 수익권을 포기·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해도 고지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 신탁재산 체납처분 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존·개량을 위한 필요비·유익비를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게 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조사·제출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과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조사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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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신고·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납기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납세고지서를 기한 내에 발급받은 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정한 보통징수이므로, 다툴 때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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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 분을 제외한다.)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은 신고납부하는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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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 및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경정 등의 청구 및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물납재산을 환급할 때 그 재산의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만 납세자가 부담하므로 부담 주체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통상의 관리비는 보관한 지방자치단체 몫이고, 재산 가치를 늘린 자본적 지출은 이익을 받는 납세자 몫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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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사업이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통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사업이 부도·도산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되므로, 이를 신고기한 연장 사유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질병·장부 압수 등은 신고와 납부 모두에 적용되지만, 사업상 손실·부도 위기는 자금 사정의 문제여서 납부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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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2천만원이므로 3천만원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은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로 제재한다는 점과 그 금액 상한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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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은 압류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후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으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자가 매수한 국유·공유 재산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므로, 이전 후에 압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권 이전을 기다리면 그 사이 권리가 처분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단계에서 미리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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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ㄴ.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ㄷ.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ㄹ.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ㄱ
ㄱ,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환급금 초과분의 다음 달 이월과 국세의 예에 따른 부과·징수·불복 두 가지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얹혀 국세 체계로 걷히므로 특별징수의무자도 부가가치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수입분은 세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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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령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할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 일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재산별로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재산별로 공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압류재산이 제1회 공매 후 1년간 3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더라도 공매를 중지할 수 없다.
압류재산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상장증권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입찰·경매를 거치지 않아도 공정한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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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중지·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리보류 또는 시효완성정리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체납자(목적물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자 포함)는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중지 사유는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처럼 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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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공장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을 포함하여 430,000,000원이며, 그 외에 <보기>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서울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보기>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3,000,000원
• 건물에 부속된 정원 조성비용: 4,000,000원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000원
• 취득한 건물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10,000,000원
400,000,000원
407,000,000원
409,000,000원
419,000,000원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407,000,000원이다.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법인의 중개보수와 건물에 부수되는 정원 조성비용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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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질권의 대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그 재산으로부터 생긴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중단된다.
체납자나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더라도 매각으로 권리가 이전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않은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용·수익 중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구별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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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10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의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세목이라 고지서 발급 시기, 물납·분할납부 요건 같은 수치가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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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 소유분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범위에서 가감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 소유분의 탄력세율은 가중 방향으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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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인 사람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현재 6개월이 경과한 외국인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간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7천만원인 담배소매인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이다.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미혼자 중 개인분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30세 미만이므로, 30세인 사람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이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되, 수급자나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등 법령이 정한 사람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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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한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채무부담액)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면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시가표준액을 쓰는 것은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이므로, 법인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은 장부로 사실상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것이 전제이므로 원시취득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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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과세면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수출된 담배가 품질 불량·판매부진 등으로 재수입되어 제조장이나 수입판매업자의 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면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미 국내 유통을 전제로 한 과세 대상이 아니라 반품 성격의 반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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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동차 등록은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 중 더 큰 가액의 재산을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대상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이를 특정할 수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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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화력발전의 경우,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에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에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보통징수할 수 있으므로 특별징수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처럼 보통징수로 고지하는 것과도 구별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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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로 한정한다)를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 현재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의 우선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 수탁자에게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이므로, 현재 수탁자에 대한 설정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수탁자 변경으로 기준일이 늦춰지면 물적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설정일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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