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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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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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사업이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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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통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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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
사업이 부도·도산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되므로, 이를 신고기한 연장 사유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질병·장부 압수 등은 신고와 납부 모두에 적용되지만, 사업상 손실·부도 위기는 자금 사정의 문제여서 납부에만 적용된다.
- 전자신고 서류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에 저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신고기한 당일 통신 장애로 전자신고를 못 하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
- 납부기한 만료 10일 전 연장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 통지가 없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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