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과세면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4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해설
수출된 담배가 품질 불량·판매부진 등으로 재수입되어 제조장이나 수입판매업자의 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면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미 국내 유통을 전제로 한 과세 대상이 아니라 반품 성격의 반입이기 때문이다.
-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판매·소비·처분하면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아니라 그 처분을 한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담배소비세 세율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별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 비율은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30%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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