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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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질권의 대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3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그 재산으로부터 생긴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4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중단된다.
해설
체납자나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더라도 매각으로 권리가 이전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않은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용·수익 중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구별 포인트이다.
- 질권자가 질권의 대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 재판상 가압류·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이어도 체납처분을 한다.
- 체납처분 집행 후 체납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해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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