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은 압류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후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으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체납자가 매수한 국유·공유 재산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므로, 이전 후에 압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권 이전을 기다리면 그 사이 권리가 처분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단계에서 미리 압류한다.

  •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은 압류금지 재산이다.
  • 등기된 선박을 압류하면 체납자(점유한 제3자 포함)에게 인도를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 재산가격 변동으로 압류재산 가격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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