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신고·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신고·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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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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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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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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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납기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납세고지서를 기한 내에 발급받은 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설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정한 보통징수이므로, 다툴 때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에 따른다.

  •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식이다.
  • 특별징수는 징수 여건이 좋은 자에게 징수하게 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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