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3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2천만원이므로 3천만원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은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로 제재한다는 점과 그 금액 상한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탈루·거짓 계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신고 거부·거짓 신고를 하게 하거나 징수·납부 거부를 선동·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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