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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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은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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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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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 중 더 큰 가액의 재산을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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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해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대상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이를 특정할 수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정리한다.
- 자동차 등록은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르면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같은 채권을 위한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은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면허분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내에 없으면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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