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3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게 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조사·제출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과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조사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는 같은 세목·과세연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이다.
  •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 진행 중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세무조사는 납부해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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