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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 및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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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2
경정 등의 청구 및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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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해설
물납재산을 환급할 때 그 재산의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만 납세자가 부담하므로 부담 주체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통상의 관리비는 보관한 지방자치단체 몫이고, 재산 가치를 늘린 자본적 지출은 이익을 받는 납세자 몫으로 정리된다.
- 법정 불복·경정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
-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환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환급청구 안내·통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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