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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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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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 분을 제외한다.)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해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은 신고납부하는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이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성립한다.
  •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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