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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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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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의 경우,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에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에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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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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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해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보통징수할 수 있으므로 특별징수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처럼 보통징수로 고지하는 것과도 구별해 두면 좋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부존자원 보호, 환경 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개발 재원과 소방사무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한다.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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